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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를 일본이 아닌 태국과 함께? (태국지소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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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보보호협정을 줄여서 우리는 지소미아라고 합니다.

▶ 이것은 서로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협정인데 이번에 한국이 먼저 일본에 지소미아를 끝내겠다고 발표를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11월 23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원래는 한국과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지소미아가 체결된것은 2016년 11월 23일이였습니다.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2016년 12월 9일인데요. 자신이 탄핵 당할것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시기임에도 일사천리로 일본과 체결해 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1월 1일에는 일본 도쿄에 체결을 위한 첫 실무협의가 개최되었는데, 2주만에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고 3주 만에 박근혜 전대통령의 재가 후 다음날 바로 지소미아가 발효된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2년에 국무회의를 비공개로 돌리면서까지 신속하게 체결하려고 했다가 비난여론이 너무 거세니까 협정체결 직전에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비밀스럽고 급하게 체결하려 했던 지소미아, 과연 한국의 국익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 한국이 체결하면서 얻는 실질적인 장점으로 거론되었던 것이 일본군사시설을 이용한 북한 정찰이었습니다.

 

출처:최고수익률

 

2016년 당시 국방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수집용 위성이 5기, 6척의 이지스 구축함과 여기에 장착된 SPY -1레이더, 1000Km의 탐지거리를 자랑하는 레이더가 장착된 지상기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해상초계기 110대, 17대의 조기 경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최고수익률

 

이렇게 우리가 일본의 첨단 감시장치들을 통해서 북한의 움직임을 쉽게 감시할 수 있고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만약 정말 당시 국방부의 설명대로라면 당연히 우리 국가안보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현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일본으로부터 북한 미사일과 관련된 의미 있는 정보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일본에서 받은 정보를 이번 정부 들어서 미사일 분석에도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즉, 일본에서 지소미아로 한국이 얻은게 없다는 말입니다. 도움은 커녕 오히려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 내 권한을 확대시켜주는 꼴이 되었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헌법제 9조에 의해 군대를 포기하는 대신 자위권을 위한 자위대를 운영 중인데요. 이 자위대의 활동범위와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파기로 인한 한국과 미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분도 적지 않은데 한국과 미국은 다른 군사채널들이 많기에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는 이 정책이 없는편이 낫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백색 국가로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한일 외교관계를 악화시키지 말라고 일본에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가 종료되기까지 약 3달이 남았는데 최근 일본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 시키면 한국도 파기를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발표하며 일본에게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가 없어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일본 대신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9월1일에서 3일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적극 추진중입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지소미아를 통해 아베의 야망을 이루려고 했던 반면 한국과 태국은 실질적으로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전망합니다.

 

태국은 1975년부터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어왔는데요. 2017년 부터는 북한과의 경제관계가 대폭 축소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중국, 러시아, 인도에 이어 북한과 네번째로 교역을 많이 했던 국가입니다.

 

 

현재 태국은 2014년 쿠데타로 집권에 성공한 쁘라윳총리가 최근 선거에서 다시 한번 승리해 재집권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군부정권이라는 이야기고 국방분야 협력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출처: 최고수익률

태국과 협정하면 일본과 차원이 다른 국익

▶  문재인 대통령도 신남방정책에서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아세안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못지 않게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태국은 일본에 비해 한국과의 무역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수출은 1/3수준이고, 수입은 1/10이지만 중요한 점은 태국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과 태국은 자유무역협정(FTA)를 1:1로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체결한 것은 한국-아세안FTA로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과의 FTA입니다. 협력관계가 강화된다면 1:1FTA가 가능해질 것이고 한국기업들은 시장점유율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잇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한국에서 550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BMW320d가 태국에서는 한화로 1억 2천만원입니다. 또 한국에서 3천만원으로 판매되고 있는 현대차의 그랜드 스타렉스는 7722만원으로 세금이 100%가 넘습니다. 

 

 

GDP성장이 0%로 돌진하는 일본과는 다르게 지난해 태국은 4%를 넘겼으며 한국,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G20국가들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시달리는 것과는 달리 인구수가 빠르게 상승하여 어느덧 7천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1인당 GDP도 가파른 성장을 보입니다. 태국정부가 관세만 낮춰준다면 한국기업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의 땅이 될것입니다.

 

한국,태국 지소미아를 통해 군사적 협력관계로 시작하겠지만 결국은 두 나라간 문화, 경제 협력관계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익적으로 일본과 차원이 다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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