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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아슬아슬한 외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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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아슬아슬한 외교 전략

최근 일본관련 이슈가 많아서 북한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에 존재감을 어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도 상당히 전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의 외교 전략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현재 트럼프 정부는 지금 북한이 필요할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유력한 상대 후보로 꼽히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오바마 정부시절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오바마의 계승자라는 호칭을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트럼프는 오바마 시절의 대북정책을 깍아내리고 과거보다 현재 미국과 북한이 훨씬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도발하는 횟수가 감소했다든지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실질적인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트럼프는 비핵화 협상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대북 제재를 유지한 채로 지금의 상황만 유지된다면 북한은 더욱 경제적으로 심각해질 것이며, 트럼프 재선 성공 이후 북한과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협상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북한 김정은은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로부터 대북제재 해제 뿐만 아니라 최대한 많은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야 하는데 트럼프의 재선이 끝나버린 이후라면 협상이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최근 끊임없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선은 유지하면서 도발을 통해 선거전에 미국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불안감을 주어 트럼프와의 협상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그정도 로켓 실험은 어느나라든 하는 수준이라며 의도에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도발을 통해 협상을 빠르게 가져가려고 하고 미국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변곡점은 2019년 연말 즉 12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미국 대선은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이 오릅니다. 즉 트럼프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기 직전이 2019년 12월 북한이 가장 큰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2019년 4월에 올해 말 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고 언급 하였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시기까지 미국이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 한다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보다 더 큰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큰 도발이란 크게는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될것입니다. 그런데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의 도발은 자칫 트럼프 심기를 과하게 건드려서 판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2월 또는 2020년 1월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실험을 할 가능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발사체 맨 윗부분에 인공위성을 실으면 위성 발사체이고 군사용 탄두가 실리면 단토 미사일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압박하는 카드로 인공위성 실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북한 김정은이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발사체인 인공위성 발사를 한다면 트럼프는 선거 레이스에서 북한과의 평화무드 조성을 성과로 내세우기가 애매해 지기 때문에 다급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북한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진행하면서 최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미국을 통해 경제개방을 하게 된다면 중국입장에서는 턱밑인 국경지대에 미군의 지상군이 주둔 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에서 한가지 특이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9월 4일 북한의 로동신문은 리수용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담화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왕이 부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이설주 여사에게 시진핑 주석의 인사를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전한 기사입니다. 즉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했으나 김정은을 직접 면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왕이 부장이 북한까지 갔지만 김정은이 면담을 거절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공고화 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라고 발표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이번 방문의 실질적인 이유는 2019년 10월 1일 진행되는 중국의 건국 70주년 국경절 행사에 김정은을 초대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10월 1일 국경절에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적으로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리에 김정은이 방문 한다면 미국에게 압박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북,중,러시아 관계의 공고함을 다질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만났을지 모르지만 대외적으로 만나지 않은 것으로 공표한 이유는 두가지로 해석됩니다. 첫번째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주장이며 두번째는 중국에 대한 경제지원 압박때문입니다.

 

1.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함.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지금 중국과 너무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중국이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갖게 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중무역 갈등을 겪으며 북한을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사용하고 싶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 사활이 걸려있는 만큼 중국까지 협상의 이해관계자로 나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2.중국에 대한 경제지원 압박 때문

왕이 부장은 10월 중국의 국경절에 김정은을 초대하러 갔지만 김정은이 아무 조건없이 방중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며 원하는 수준의 경제지원이 있어야 방중을 결정할 텐데 북한과 중국의 실무자들 간 구체적인 경제지원의 물밑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대북제재가 있는데 중국이 무슨수로 북한에 경제지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북제재가 최 절정에 이르던 2017년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19년까지 버틸 수 없을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19년 연말까지 버텨내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버티고 있습니다. 즉 뒤에서 중국의 경제지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19년 6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식량 80만톤과 관광객 200만명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이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는 물밑 협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 중국인 관광객은 크게 증가하여 호텔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제재조치에도 관광객 까지는 제한한다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북한이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호텔 내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까지 제거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이니 중국 관광객 이야말로 사실상 북한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실질적인 자원인 셈입니다.

 

북한의 전략을 정리해보면 트럼프에게 가장 중요한 시점인 2019년 말까지 중국의 경제지원으로 버티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인공위성 발사체 같은 단거리 미사일 이상의 도발을 하고 이를 통해 미국을 다급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와 경제제재 해제를 얻어 내려는 목적이라고 정리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 협상에서 남한과 중국은 배제한 상태 즉 미국과 북한의 일대일 상황에서 진행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관련 이슈가 워낙 화두가 되어서 상대적으로 수면위로 크게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도 물밑에서 치열하게 외교전을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12월을 향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연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심기를 건드리다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김정은, 아슬아슬한 외교 전략이였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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