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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의 외교 정책, 변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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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의 외교 정책, 변화가 필요
신뢰를 잃은 일본이 해야 할 일은?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공유 하고 싶은 경제좋아입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라면 자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해야는건데요.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외교 활동들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을 상대로 한 수출 규제들은 이미 일본 기업들과 일본 국민들에 타격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미국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써도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낮춰 주거나 추가적으로 일본에 대한 우대 혜택을 주었다는 뉴스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소문대로 아베가 지지율의 지지율에 의한 지지율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있기 때문인 것일까요? 



최근 일본은 미국의 대표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로 부터 불만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알려드리기 전에 골드만삭스(미국의 증권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계의 5대 투자은행은 JP모건,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모건스탠리 그리고 씨티그룹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위는 JP모건이며 세계 2위는 (투자은행 수수료기준) 바로 골드만삭스인데요.



골드만삭스는 미국 뉴욕에 설립한 종합금융회사입니다. 


운용 자산만 1800조 원에 달하는 데다가 골드만삭스 출신의 고위 공무원들로는 빌 클린턴과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을 포함해 현재 유럽 중앙은행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 등이 있습니다.



한때는 트럼프의 백악관까지 골드만삭스 출신 인사들이 장악했고 전 세계 주요 고위직들도 장악해버린 상황을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세계 각국에 뻗친 골드만삭스의 그물'이라 표현 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파워를 가진 미국의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가 일본에게 어떤 이유로 불만을 표출한 것 일까요? 

그 이유가 최근 일본의 자민당이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업의 주식 1% 이상을 매입할 때 일본 재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하였기 때문인데요.



원래는 10%였는데 이를 1%를 대폭 줄여버린 것이 그 원인입니다.정말로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당 일본 주식을 1%만 넘게 사려 해도 재정부의 허가를 맡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가 안보 관련 주식이라고 해서 단순히 일본의 무기 제조 회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공 우주, 원자력 발전소, 가스, 전기,유틸리티, 철도, 통신 등을 영위하는 일본 기업들이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임팩트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에 화가 난 골드만삭스는 "새로운 규제는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를 억제할 것이고 시장 유동성을 감소 시켜 일본 주식시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새로운 규제 때문에 일본 주식 거래량의 70%를 담당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간, 비용, 법적 위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의 미디어 그루빈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이번 조치가 "일본 기업들의 자본 조달 능력을 저해하고 해외 투자를 촉진하려는 아베 총리의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까지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본 아베의 외교 정책이라면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완전히 잃어버린 일본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외국인 투자자들 마저 일본을 떠나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붙잡는 일인데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국민과 기업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인데요. 



최근 일본의 아소 다로 재무장관이 워싱턴에서 한 발언을 보면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 새로운 규칙은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건강한 내부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일본의 방위 산업에 당당함으로 간섭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군대를 포기하고 전쟁을 하지 않는 일본 평화 헌법을 바꾸겠다는 아베 신조. 

그가 외교 정책의 다른 변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듯 보이니 안타깝다는 생각마저 드는것은 왜일까요. 일반적인 경제관점에서 벗어난 듯 보이는 아베의 정책관련 뉴스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일본은 현재와 더 나아 미래를 위해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더 이상 신뢰를 잃지 않도록 서로가 윈 윈 되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자신의 나라를 위하면서도 세계 평화도 추구하는 정직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길 바래봅니다.
여기까지 일본 아베의 외교 정책, 변화가 필요에 대해서 적어보았답니다. 모두 평화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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